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함)이 운영하는 측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함. 표준성과한마당 홈페이지(https://eshop.kriss.re.kr/)를 통한 서비스 외에도 오프라인으로 접수한 후 홈페이지에서 관리 및 조회되는 서비스를 포함함)를 이용함에 있어 연구원과 이용자 간 이용 조건 및 제반 절차,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약관의 효력과 변경)
- ① 이 약관은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모든 이용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② 이 약관의 내용은 서비스의 일부 화면 또는 기타 방법 등에 의하여 이를 공지하거나 그 내용을 이용자에게 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 ③ 연구원은 서비스의 운영상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내용은 제2항에 따라 공지 또는 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 ④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원 탈퇴를 요청할 수 있고, 회원이 변경된 약관의 공지 또는 통지일로부터 2주 이상 별도의 거부의사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3조(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제4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이용자: 연구원의 측정표준서비스 및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자
- 2. 회 원: 만 14세 이상의 이용자 중 연구원의 홈페이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발급받아 회원으로 가입한 자
- 3. 아이디: 회원이 회원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해 본인이 선정하여 지정한 메일주소
- 4. 비밀번호 : 아이디와 일치된 회원임을 확인하고 비밀보호를 위해 회원이 지정한 영문자와 숫자, 특수 문자의 조합
- 5. 비회원: 연구원의 측정표준서비스 및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자 중에 회원 가입을 하지 않은 자로서 제한된 이용이 가능한 자
- 6. 측정서비스 : 연구원이 국가측정표준대표기관으로서 제공하는 대외 서비스를 통칭하는 것으로 제17조에 정의된 교정, 시험, 표준물질, 정밀측정교육훈련, 측정심사를 포함함
제2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5조(이용계약의 성립)
-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이 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읽고 이를 동의 또는 확인하여 가입한 경우 이용계약이 성립됩니다.
- ② 연구원은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서비스 이용신청을 승낙하지 않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 1.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신청한 경우
- 2. 이용신청 시 필요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기재하지 않은 경우
- 3. 만 14세 미만의 이용자가 신청한 경우
- 4.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승인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규정한 제반 사항을 위반하여 신청하는 경우
- 5. 타인의 이용을 방해하거나 정보를 도용하는 등 연구원의 서비스 제공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③ 연구원은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하여 승낙제한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 1. 연구원의 설비 또는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 2. 기타 연구원의 사정으로 이용승낙이 곤란한 경우
제6조(계약사항의 변경)
회원은 이용계약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회원 스스로 수정하여야 하고, 수정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3장 각 당사자의 의무
제7조(연구원의 의무)
- 연구원은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용자를 위한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 연구원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정한 수집 및 이용목적 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목적 외 이용하지 않습니다.
제8조(이용자의 의무)
- ①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1.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도용하거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
-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이용자의 개인적인 이용 외에 복사, 가공, 번역, 2차적 저작 등을 통하여 복제, 공연, 방송, 전시, 배포, 출판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3.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 4. 연구원의 지적재산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5.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동영상, 음성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 6. 범죄와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행위
- 7. 서비스와 관련된 설비의 오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 및 혼란을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 자료를 등록 또는 유포하는 행위
- 8.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수 있는 정보를 전송하거나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 9.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 ② 회원은 연구원이 전송 및 통보하는 자료 또는 안내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연구원은 회원이 위 연구원의 전송 및 통보 등을 수시로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③ 이용자는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증여하거나,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 ④ 회원은 등록정보에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변경하여야 합니다.
- ⑤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 등 연구원이 공지 또는 통지하는 이용 제한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⑥ 이용자는 연구원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4장 서비스 이용
제9조(회원 아이디와 비밀번호 관리에 대한 회원의 의무와 책임)
- ① 아이디 및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아이디 및 비밀번호의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 ② 회원은 아이디가 타인에 의해 무단 이용되는 경우 이를 연구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10조(사업자등록증의 제출)
연구원은 이용자가 일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회원가입 시에 기입한 사업자등록정보와의 동일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증 사본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원의 동일성 판단이 불가하게 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11조(정보의 제공)
연구원은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도중 제공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 또는 안내에 대해서 이메일이나 서신우편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12조(이용자의 게시물)
- ① 연구원은 이용자가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서비스 내의 게시글에 포함된 내용물(이용자 간 전달 포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 3. 범죄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 4.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 5. 기타 관계 법령 및 연구원의 내부 지침 등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② 연구원은 연구원의 판단에 따라 게시물에 대하여 삭제, 임시분리조치 등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제13조(게시물의 저작권)
서비스에 게재된 모든 자료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연구원은 서비스 내 게재권을 갖습니다. 또한, 연구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게시물을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비영리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14조(서비스 이용시간)
- ① 홈페이지의 이용은 연구원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가능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연구원의 홈페이지 정기점검 등 서비스 점검 및 조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 ② 제1항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연구원은 사이트 및 사이트 내 일부 서비스의 이용가능 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 ③ 이용자가 온라인 외에 오프라인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가능 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접수처 이용시간 |
평일 9:00 ~ 17:00 |
| 점심시간 (서비스 이용불가) |
12:00 ~ 13:00 |
| 휴무 (서비스 이용불가) |
토요일, 법정공휴일, 창립기념일(10/17) |
제15조(서비스 이용상의 책임)
이용자는 연구원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상품을 판매하거나 회원을 유인하는 등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특히 해킹, 광고를 통한 수익, 음란사이트를 통한 상업적 행위, 상용S/W 불법배포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기고 발생한 영업활동의 결과 및 손실, 관계기관에 의한 수사·처벌 등 법적조치 등에 관해서는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16조(서비스 제공의 중지)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 1. 서비스용 장비의 점검 및 보수 등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 2. 국가비상사태, 정전, 제반 설비의 장애 또는 이용량의 폭주 등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 3. 기타 연구원의 사정으로 인하여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장 연구원의 서비스 이용 절차 및 준수사항
제17조(연구원의 측정표준서비스 종류)
연구원은 홈페이지 또는 오프라인 고객 접수처를 통해 아래 각 서비스를 안내 및 설명하고 접수 절차, 진행현항 조회, 수수료 조회 및 성적서/증명서 발급 절차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① 교정: 교정대상인 측정기의 지시값과 표준기의 지시값을 비교하여 측정기의 측정정밀도를 확인하는 서비스. 회원 장비의 정밀도를 연구원 표준기와 비교하여 측정값 및 측정불확도를 기재한 교정성적서를 발행함.
- ② 시험: 연구원의 측정능력을 활용하여 일반 시험기관에서 측정하기 힘든 시료나 장비의 특성을 규정된 절차에 따라 측정하는 서비스. 시험결과에 대하여 시험성적서를 발행함.
- ③ 표준물질: 표준물질(RM;Reference Material)은 명시된 특성에 관하여 충분히 균질하고 안정된 물질을 의미함. 표준물질 보급 시에는 명시된 특성에 대한 인증서 또는 표준물질 특성보고서를 발행함.
- ④ 정밀측정교육훈련: 산업체, 대학,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측정기술 강의와 첨단 측정장비를 활용한 실습으로 구성된 측정전문가 양성 교육훈련 서비스를 제공함.
- ⑤ 측정심사: 연구원과 교정기관 사이의 측정 정밀도를 비교하는 시험으로, KOLAS 국가교정기관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인정신청 전에 신청 분야의 측정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사전 검증받기 위하여 측정심사를 실시하여야 함.
제18조 (서비스 이용 신청)
- ① 회원은 연구원의 홈페이지 또는 오프라인 고객 접수처를 통해 제17조 각 항 서비스의 이용 및 접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② 연구원은 아래 각 호의 경우 이용 및 접수 신청을 취소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 1. 수수료 장기 미납부 회원이 신규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 2. 장비 및 시험품 이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접수된 서비스의 수행이 어려운 경우
- 3. 연구원이 기발급한 성적서, 인증서, 표준물질 특성보고서, 수료증 등을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등의 행위를 한 회원이 신규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 4. 기타 연구원이 회원의 서비스 이용 및 접수 신청이 부적절하거나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9조(장비 등에 대한 관리)
- ① 연구원은 제18조에 따라 접수된 서비스에 이용되는 장비, 시험품(샘플 및 시료), 표준물질이 회원 또는 택배회사의 과실 및 사고로 인하여 파손된 경우 이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 ② 연구원은 서비스가 완료된 이후 장비, 시험품(샘플 및 시료), 표준물질을 회원이 인수해가지 않는 경우 서비스 완료 통지일로부터 6월마다 회원에게 인수독촉 안내문을 이메일 또는 서신우편 등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 ③ 위 2항에 따른 인수독촉 안내문에도 불구하고, 회원에 대한 서비스 완료 통지일로부터 24개월 이상 경과한 미인수 장비, 시험품(샘플 및 시료), 표준물질은 연구원이 즉시 폐기 처분할 수 있으며, 연구원은 위 폐기 처분으로 인한 회원의 손해가 있더라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20조(수수료 납부 및 미납시 조치)
- ① 회원은 위 서비스 이용 신청 후 연구원이 산정한 수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② 회원이 서비스 수수료를 미납부하는 경우, 연구원은 장비, 시험품(샘플 및 시료), 표준물질의 불출(拂出)과 성적서, 인증서, 표준물질 특성보고서 수료증의 발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③ 연구원은 기존 수수료를 미납한 회원의 신규 서비스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제21조(회원의 의무)
- ① 연구원의 일체의 시험 결과는 회원이 제공한 시험품(샘플 및 시료)에 한하여 유효한 것이며 전체 모집단(제품)의 품질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며, 회원이 제공한 시험품(샘플 및 시료)의 결함으로 인한 결과에 대해서는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② 회원은 연구원의 승인 없이 회원의 제품 홍보나 광고에 연구원이 발행한 성적서, 인증서, 분석보고서, 수료증 등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③ 회원은 연구원이 발행한 성적서, 인증서, 분석보고서, 수료증 등을 위·변조하여서는 아니되며, 위·변조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연구원은 회원에 대한 서비스 중단조치 및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④ 표준물질은 연구원이 발행한 인증서 또는 표준물질 특성보고서에 명시된 안내사항에 따라 보관 및 사용하는 경우에만 유효하므로 회원은 인증서 또는 표준물질 특성보고서에 안내된 내용에 따라 보관 및 사용하여야 합니다.
- ⑤ 회원은 연구원과 사전 협의 없이 숙련도 시험, 검사기관 지정제도 등 행정조치에 표준물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6장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제22조(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 ① 회원이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회원 본인이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탈퇴를 하고 진행 중인 서비스에 대한 이용 신청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 ② 1항에 따라 회원이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서비스를 취소하는 경우 개별 제반 서비스 진행 정도에 따른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정산은 연구원 내부 규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 ③ 연구원은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서비스 이용을 중지하고 필요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개인정보, 서비스 ID(고유번호)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 2.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 3. 가입한 이름이 실명이 아닌 경우
- 4. 동일 사용자가 다른 ID(고유번호)로 이중등록을 한 경우
- 5.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내용을 고의로 유포시킨 경우
- 6. 회원이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하는 경우
- 7. 타인에 대하여 비방하거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 8.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정보를 전송하거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 9. 통신설비의 오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경우
- 10. 연구원 또는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 11. 연구원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사전 승낙 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 12. 게시판 등에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음란사이트를 연결(링크)하는 경우
- 13. 회원이 제공한 정보 및 갱신한 정보가 부정확할 경우
- 14. 이용약관 기타 연구원이 정한 내부 지침에 위배되는 경우
- ④ 연구원은 회원이 이용계약을 체결한 후에도 회원의 조건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23조(손해배상)
- ①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연구원은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②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행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연구원이 당해 이용자 이외의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비롯한 각종의 이의제기를 받는 경우 당해 이용자는 연구원의 면책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만일 연구원이 면책되지 못한 경우는 당해 이용자는 그로 인하여 연구원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24조(면책사항)
- ① 연구원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 ② 연구원은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이용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③ 연구원은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그 밖에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 등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5조(관할법원)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연구원과 이용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쌍방 간에 분쟁의 해결을 위해 성실히 협의하고, 협의가 어려운 경우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상 규정에 의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하며, 종전의 약관은 이 약관으로 대체합니다.
